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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질의응답 전문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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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017-03-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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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초청 세미나




2017년 3월 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언론사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중앙일보 주필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사회)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김기현     MBC 국회반장

김기홍     세계일보 논설위원

김승동     CBS 논설위원장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

박성태     JTBC 정치부 차장

박승희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박재현     매일경제 논설주간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성기홍     연합뉴스 정치 에디터

오철수     서울경제 논설위원

윤재선     CPBC 보도총국장

이종락     서울신문 정치부장

임규진     채널A 보도본부장

정운갑     MBN 부국장

최원석     SBS 정치부장

최재혁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재현     KBS 정치외교부장

추은호     KBS 정치외교부장





안희정 충남지사 기조발언


이하경 회장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언론계 지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번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도전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 앞에 선다는 사실에 많은 두려움을 늘 갖게 됩니다. 그 수많은 질문 앞에 늘 즉답을 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늘 두렵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수많은 집단 지성과 시민들이 연계를 통해서 곳곳이, 전문적 지도력이 함께 협치를 해 나가는 것이 국가사회일 텐데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질문 앞에, 또 결정적인 해답을 내야 하는 위치에 서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위험요소가 대통령이 모든 해답을 내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하는 이 위험요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헌정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 헌법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나라, 우리가 현재까지 경험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민주공화국과 헌법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헌법에서 현재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바 없습니다. 3권 분립은 엄격히 나뉘어져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입법과 행정부에 대한 예산 심의 및 견제의 기능을 하도록 그 권위가 존중되고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라고 써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통령제를 너무도 당연히, 옛날 군주정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대통령 후보로의 도전에, 이 순간순간도 제가 이 헌법질서에서, 행정부의 리더로서 어떠한 민주주의 리더십과 후보와 국가운영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현장에서 마지막 해답과 결론을 내야 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낡은 지도력 체제, 국가운영 체제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꿔내는 것의 첫 출발, 저는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96년 한보 청문회에서, 우리 모두의 기억에 잡혀 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보 이사진의 어떤 증언에 대해서 한보철강의 회장님이 “나한테 새경 받아가는 머슴이 뭐하는 거냐”며 그 증인을 한 마디로 일축해버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러한 돈을 가진 권력, 자본의 권력, 위치의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을 다 의미 없는 장기판의 졸이 되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언가 서로 각자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좀 더 협업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마음으로 현재 도전합니다. 그것이 저는 시대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변되어 온 지난 20세기의 대한민국의 낡은 운영원리, 그것은 국가 중심, 관료 중심, 정치 중심, 그리고 그 정치 중심의 마지막 귀결점으로서 청와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권력의 갑을 관계, 이 관계를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질서로서 재편해내는 일,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전환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권력과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시스템이 기업으로 가면 재벌이 현재 저런 선단식, 혹은 재벌 일가의 오너십 경영체제를 우리가 용인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영 체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흙수저와 금수저,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나라를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 모두가 5천만 명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가야 한다, 거기에는 갑과 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어떠한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무겁게 책임지고, 그 대통령의 본질적인 리더십은 어느 곳에 발휘되어야 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하경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산대 특강의 사례도 민주주의, 대화와 소통의 대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오늘의 이러한 진영싸움, 이 진영싸움이 가져오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전진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숨막히는 현실을 극복할 길이 없다, 정치가 새로운 대화와 소통의 기반 위에 헌법과 법률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정의를 지킬 때라야만 대한민국이 작동한다, 더 이상 이쁜 사람 봐주고 미운 사람 한 대 더 때리는 이런 수준의 리더십 가지곤 절대로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산되면 오늘날 조선산업의 합리적 구조개편 문제들도 민주주의 시장결정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산업의 원할한 구조개편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정치 영역을 새롭게 개척을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지난 20세기의 낡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험난합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아주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과 2월 한 달의 저의 지지율에 대해 많은 긍정적 요소를 해석하려 합니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저의 도전이 저는 국민들께 가장 큰 폭발력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이변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수난은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진영과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의 이야기는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감내해야 합니다, 감내하려 합니다. 꿋꿋하게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도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한 가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분들께 더욱 더 저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선거전략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몸으로 겪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주주의자로서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결심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 국민의 요구와 배운 바대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좀 더 넓은 설득력과 소통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난 번 그런 과정에서 저는 순풍을 맞을 것이고, 역풍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1971년 40대 기수론으로 선명야당의 노선을 재정립했던 김대중의 도전의 길이었고, 노사모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던 2002년 노무현의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도전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대선 후보님들, 훌륭하십니다. 배울 점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사의 낡은 풍경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낡은 정치와 그 기존의 진영논리를 가지고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과제를 풀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노라고 시민들은 이미 각오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절 국가주도-정부주도형 정책은 더 이상 시장과 시민의 삶에서 어떠한 효과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집권시스템으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질병 사태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으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수기가 돼버리는 집권 여당과 의회정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공화국의 헌법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의회와 행정부에 이 헌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난 이 길은 박정희의 독재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를 가지고서는 헌법이 작동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7년 6·10항쟁 이후 여섯 분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력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와 국가권력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통치력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과 경찰총장과 기업인과 언론과 대통령은 어떤 통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권력기관을 정치적, 자기의 선한 의지로 작동시켜서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나 낡은 정치입니까? 그 얼마나 불안한 정치입니까? 대통령 한 번 바뀔 때마다 그 선한 의지가 매번 바뀔 터인데, 그 헌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공화국의 이 헌법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3권 분립은 분명해질 것이고, 의회와 행정부는 새로운 협치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치력은 더 이상 법 위에 존재하는 통치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부는 정부주도형-관리중심형 사회로부터 제자리를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작은 정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작은 정부, 그것은 과거 큰 정부-작은 정부 하던 유럽에서나 논쟁이 가능한 논리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손을 떼야 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창의와 도전정신을 죽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죽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민 모두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마땅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공화국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묻는 나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기업과 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정부가 다시 정위치되는 나라,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 도전합니다. 저의 소신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박찬수(한겨례 논설위원) : 예, 한겨레신문 박찬수 논설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모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만간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탄핵인용이 되면 안 지사님의 기존 스탠스를 보면 당연히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하실지, 어제 보도된 바로는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 예, 우리의 모든 행동의 최종 결론은 헌법질서를 승복해야 합니다. 헌법질서의 명령에 따라서 결론이 나면 우리는 승복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적으로 승복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헌법의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승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질서 또 국가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선거를 통해서 바꿔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선거를 통해서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과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른 각각의 시민들의 평화적인, 그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저는 호소합니다. 역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바꿔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인정합니다. 헌법질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압도적 합의입니다. 그 압도적 합의가 있었기에 국회는 탄핵을 가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 주권자의 뜻은 대의하기 위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의회 제도를 만들어놨고, 의회제도 내에서 국민의 요구가 수렴돼 좀 더 나은 타협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한다면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기각은 헌법질서로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선거로서 국민들의 요구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 지사 : 그렇습니다.


■사회자(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 이어서 추은호 YTN 해설실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추은호(YTN 해설실장) :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 그동안 탄핵결정에 대해서 승복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 애매한 태도를 보이셨는데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하겠다‘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로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촛불집회에 참석을 안하신 걸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계속 촛불집회에 참석을 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국민 불복종까지도 동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민 통합을 위해 나름대로 애 쓰실 것인지 그것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고요. 나머지 또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당초에 기각되면 그 다음에는 혁명밖에 없다, 그러다가 지금은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지사 : 결론은 모든 정치인은 헌법정신에 승복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선서해야 하고, 선서할 것이고,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화가 나 있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슬픔에 빠진 현장에 가면 그 슬픔과 두려움에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슬픔의 현장에 가서 공감하는 것을 헌정의 원칙에 위배하겠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정치인은 어떤 정치활동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정질서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헌정질서, 이 결론에 우리는 따라야 하고, 변경의 유일한 길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외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각의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해 있는 많은 국민들을 우리 정치인들은 위로해 줘야 합니다. 또한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정치가 그들의 공감과 분노와 슬픔에 대해서 뭔가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감과 공감을 위한 노력, 모든 정치인들의 노력은 헌법질서의 존중이라는 마지막 결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모든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질서 자체를 뛰어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추 해설실장 :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요?


■안 지사 :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제 저희 지역에 한 동안 나오지 않다가 오리농장에 AI가 추가 발생해서 간밤에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도지사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현장 방문과 AI대책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순동(CBS 논설실장): 탄핵과 관련돼 이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요즘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탄핵심판 전 하야론이 여전히 잠복돼 있다고 봅니다. 하야를 하든 말든 그것은 박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사법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즉, 기소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치적 해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희정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떤지, 입장이 어떠신지요?


■안 지사 : 이제 더 이상 헌법적 법률위반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대신하거나 타협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서민들의 법 정의의 상실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민들의 불신의 원인입니다. 그 누구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도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인이든 권력자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기 책임과 잘못을 범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 분명한 입장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탄핵 입장 관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정책 관련 질문을 하려 했는데, 바꿔서 요즘 가장 논쟁적 사안인 선의의 발언이라든지 임기단축 논란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제를 바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홍(연합뉴스 정치에디터) : 안희정 지사께서 지난 28일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회 개헌특위의 결론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안 지사께서 밝히신 개헌에 대한 입장은 ‘대선을 앞둔 개헌논의는 보수진영의 대선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의 개헌논의이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이셨습니다. 1월 초 밝히셨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엊그제 밝히신 개헌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포인트가 달라 보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헌논의라고 하는 것이 비문연대의 하나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혹시 안 지사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비문 개헌연대의 하나의 어떤 축으로 손짓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신지? 또 안 지사께서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탑 슬로건으로 내셨는데, 시대 교체를 위해서는 3년이라는 임기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안 지사 : 예, 짧긴 짧습니다. 더 오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주신 질문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바뀐 점이 있고, 바뀌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점은 저는 늘 개헌의 필요성과 그 개헌의 필요성의 핵심은 자치분권 헌법개헌이라고 이야기를 드려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개헌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소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은 개헌특위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의 논의를 존중 안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특위의 논의 내용을 제가 다음 정부를 이끄는 차기 정부의 리더가 된다면, 개헌에 대한 저의 소신과 함께 적극적으로 특위와 개헌논의를 촉진시켜내겠다는 식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다만 그 개헌의 발효시점과 개헌 내용들에 대한 합의과정들은 좀 지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의회 권력과 청와대 권력과의, 또 대통령의 임기, 의회의 양원제를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로만 국한하면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자치분권 헌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비문연대냐, 라는 말씀에 대해선 문재인 대표님도 아마 이 논의를 거부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 문재인 후보님도 탄핵인용이 끝나고 나면 이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늘 그래왔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면 잘 따라오시더군요. 사드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여튼 제가 먼저 선명하게 주장하면 서로 간의 타협점을 만들어서 절충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문재인 후보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개헌 문제 역시 다를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많은 의회의 의원들이 계시는 이상, 또 그것이 지금 탄핵을 앞두고 무슨 개헌이냐, 라고 하시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저항적 대통령제의 폐해, 중앙집권 국가의 폐해 극복을 위해 효율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논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도 같이 수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문연대냐? 이런 오해는 자연히 없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표 싫은 사람 다 모여라, 이런 식은 싫습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모이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모이자, 라고 말해 세력이 형성돼야 그것이 미래를 열 수 있지, 누구 미우니까 모이자,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정치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선한 의지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문연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시대 교체 속에서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개헌 내용들에 대해 자치분권 헌법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큰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재학(한국일보 논설위원) : 선한 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저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조금의 양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처음에 시작은 수천 명에서 국민들이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실체를 보며 점차 분노하고 탄핵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진영논리 차원이 아니고 상식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80%가 국정농단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최소한 이들을 주도했던 대통령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청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인정해 주자, 그들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 지사 : 지지율 급락 이유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일직선으로 올라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옛날 지역에도 콘크리트 거푸집 같은 데 보면, 잔뜩 쌓아놓고 단단해지라고 발로 밟지 않습니까? 저도 단단해지라고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선한 의지 발언은 그것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국정농단 세력을 봐 주자거나 덮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앞뒤 어떤 문맥을 봐도 그런 맥락이 없습니다. 다만 그 누구든 지난 번에 말씀 드렸던 예가 적절치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수사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나 없었나, 나는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자꾸 쟁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예를 들었으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실망했던 국민들께는 제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화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여야만 대화가 가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대화의 원칙에 대해서, 또 의회정치 원칙에 대해서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의회구조, 자유한국당은 3년 뒤까지 있습니다. 또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죠.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일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의 의의, 원칙으로 보면 제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원래 사전에 질문 주신 것을 보면 이종락 서울신문 정치부장께서 하시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날카로운 질문이 예견돼 있습니다. 이 관련 질문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종락 부장님 전에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용(경향신문 논설위원) : 안 지사의 중도 행보를 놓고, 여소야대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다, 무원칙한 중도보수 껴안기다,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 지사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되면 양쪽의 지지를 받겠지만 잘되지 않는다면 양쪽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안 지사께서 기조말씀에 ‘2월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이 모두로부터 비난 받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아닌가, 내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 받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3월에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실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안 지사 :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노력, 그리고 시간 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말로 설명해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 올립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가장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희생했고, 어떤 경우든지 당과 제가 가진 당과 인간으로서의 의리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정당인으로서의 저의 인생을 담보 삼아 현재 제가 가진 소신이라는 진실의 힘으로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는 길밖에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 도전은 잘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이 도전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그저 봐왔던 풍경을 답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새로운 변화 앞에 용감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봐 왔던 여의도 정치의 낡은 논리로는 더 이상 현실적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 미래도 새롭게 열리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깊은 공감도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래용 논설위원께서 무원칙한 중도 껴안기로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그러한 우려들에 대해 첫째, 저는 무원칙한 중도노선이 아닙니다. 새로운 민주당의 기름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름입니다, 두 번째로 꾸준히 성실하게 저의 노력의 시간으로 새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 받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여기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대해 거대담론, 추상적 화법으로 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도 비판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꾸준히 노력하겠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것은 특유의 화법인가요, 아니면 준비가 덜 된 것입니까?


■안 지사 : 조금 전 질문을 예로 들어, 저는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가 저의 답변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비판 받을 위험성이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박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어법이 이래서 조금 혼선을 빚습니다. 늘 즉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 소신을 이야기하다 보니 묻는 말씀에 대해 답을 못 얻은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해주셨으니 더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비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대담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의 소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거대담론에 대해 박래용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박승희 부국장이 중도노선과 관련된 대연정에 대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중앙일보 부국장) : 아까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협치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협치의 틀과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협치의 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지사님 께서 출마 기자회견 때 대연정을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개혁요구를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게 대연정 제안의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유시민 전 의원께서 ‘연정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해야 한다. 그래서 대상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순이고 그것도 안 되면 바른정당까지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협치의 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까지도 포함하시는지, 또 협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치가 여태까지 연정이든지 이런 부분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레토릭을 따르지 못하는 액션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대연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대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내각이라든지 조각에서 다른 정당의 사람을 쓴다든지, 총리를 상대당의 사람을 쓴다든지 이런 구체적 액션 플랜이 뒤따라야 대연정의 틀이 구성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연정, 협치의 틀을 어떻게 상정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안 지사 :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후보가 되면, 되는 즉시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협의 추진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 내에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께 약속드렸던 내용의 공통분모와 협의 가능한 범위들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음 정부를 이끌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 즉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당의 연정추진협의체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국가개혁에 대한 약속과 각 정당의 구체적 정책의 약속을 놓고 어떤 범주까지 우리가 연합정부를 꾸리는 세력을 모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전략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연정 사례만 보더라도, 2~3개월 걸리는 지난한 논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락만 얘기한다면 자치분권의 나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정부혁신 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조직 방식으로는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메르스를 통해 봐왔지 않습니까. 또한, 시장에 가는 중소기업지원 정책과 각종 정책 보조금과 이런 재정을 실어 나르는 이런 수준의 조직 가지고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정부 분야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혁신과 국가운영 속에서 자치분권 과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보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안보 외교 통상에 대해 이것은 초당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안보 외교 통일에 대해 초당적 협력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함께 초당적 안보전략회의단을 만들어서 합의해서 국가의 안보 외교 통상에 대해 전략을 세우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경제위기 문제만 하더라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 그것을 뒷받침할 사회안전망의 조치, 여기에 따르는 증세 정책들을 패키지로, 한두 개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패키지로 만들 때 경제위기 타개책이 나옵니다. 이것을 놓고 저는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이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국가개혁 과제를 놓고 의회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넓은 수의 다수파를 형성해달라고 정당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후보가 되고,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초반기까지 정당의 대표들이 원내에서 가장 넓고 효과적인 논의를 통해 어느 범위의 연정을 꾸릴 것인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박 부국장 :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협치의 틀 속에는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입니까?


■안 지사 :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가진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 그 누구라도 우리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국장 : 이번 대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만에 하나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다면 인수위가 없는 대선입니다. 개표가 발표되는 다음 날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각을 미리 해놔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작업만 하더라고 굉장히 방대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지사 : 실질적으로 정당의 가장 안정적 다수파를 형성을 해서 총리를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연정의 첫 출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은 제가 책임지고 꾸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후보가 된 동시에 저는 당 대표께 연정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 단위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위 내에서 국가개혁 과제를 놓고 우리의 다음 번 정부, 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어느 수준까지 바꿀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정의 파트너를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쪽의 연정 파트너가 되는 각 당의 정강정책과 주장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략 목표에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지, 타협이 가능한지를 놓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조각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 행정부도 대통령선거 뒤에, 미국의 경우도 행정부 조각을 끝내기 위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위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1년 넘게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누구 장관 시킬 게, 라고 발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그것이 전략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도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6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재부 예산안 초안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팀 정도로 운영하는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행히 2월달 취임하는 대통령보다 이번 선거가 5월에 치러진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좋은 시점입니다. 곧바로 6월 정부안이 확정돼서 9월달 정부 예산안이 넘어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해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한 국가 과제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재조정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새로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안 지사께서 답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예정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최원석(SBS 정치부장) : 방금 내정과 관련해서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도 손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는 것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장난이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강정책, 그리고 예를 들어 재벌개혁,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지사 :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의회정치가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부장 :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이 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지사 :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흐름과 과정 속에서 지금 정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보와 보수라고 불리는 정당은 이념과 정책에 의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진보와 보수 정당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지금 현재 다음 번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협의를 하는, 그 의회의 협치정신을 얻어낸다면 저는 얼마든지 각 당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맞춰 서로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 : 기조발언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천만이 주인이 되는 나라’, 물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탄핵을 놓고도 기각해야 된다는 사람, 인용해야 된다는 사람, 지사께서 추진하겠다는 국가적 개혁과제, 개혁이라는 것을 지금 수준에서 보면 거의 혁명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사께서는 선거전략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유한국당, 아까 유시민 전 의원이 말했듯이 맥시멈은 바른정당 아니냐, 예를 들어 재벌개혁이라는 과제를 봤을 때 맥시멈은 바른정당과는 협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과 국가적 개혁과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 지사 :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진영을 가지고 싸워봐야, 특검법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국면에서 특검법 재연장하자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혁신을 꾀하자, 자치분권에는 여야를 뛰어넘어 많은 의원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혁신과 사회안정망을 보충하자, 이 의제만 가지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의회정치가 구체적인 역사의 경향 속에서 정당이 이념적으로 성립되어 왔으면, 우리 정당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념적으로 형성되어 온 정당의 베이스가 굳건하다면 그것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정책과 국가개혁의 정책을 놓고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보자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또 이와 관련해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이종락(서울신문 정치부장) :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도, 두 번째 안인데 ‘지금 내각 구성을 꾸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가결이 지난해 12월 9일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임시정부 형태로 정부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두달 간의 선거 이후 5월에 취임할 텐데, 미국의 사례를 드시면서 6개월 가는 데도 있다고 그러시면 1년 내내 국정 공백인데 그 부분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안 지사 : 제가 급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장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도 정상적 범위 내에서 특별히 늦어질 게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각 구성을 해서 승리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총리,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섀도우 캐비넷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 안 지사님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국정 공백이 있었으니 책임지고 빠르게 국정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6개월 더 걸린다, 이런 부분은 저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지사 : 그 점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새로운 기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가한 태도로 보일 수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너무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기 쉬우니 여유 있게 봐주십사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의 틀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와 성실한 많은 분들에 의해 탄핵 국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음 정부를 이끌 전략적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다면, 그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 하에 합리 관계와 현안들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기조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정부의 구성에 의해서 지금처럼 사드 문제를 가지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 듯이 서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번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즉시 더 많은 논의 과정과 신중한 절차를 통할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장관이 교체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방침들을 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각의 문제에 대해 저는 민주당과 함께, 당원과 함께 내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선자 주변의, 캠프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안한 의회와의 협치정신으로 볼 때도 당과 함께 차기 내각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긴급한 나라의 주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분의 기본 방침에 따라 재조정될 것입니다. 


■사회자 :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협치의 충정은 저희들이 안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다 느낄 수 있었지만,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협치를 넘어 연정을 하게 되면, 연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치와 정책적 조율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 정권을 물론 지분의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일부 들어오는 정당에 장관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안 지사 : 예, 그것은 구체적인 정책 협약 과정에서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내각 구성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자 : 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장 : 죄송합니다. 저는 좀 독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사께서 2002년 노무현 캠프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3년 두 차례 기소되셨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11월 안 지사님께 징역 1년과 추징금 4억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실형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해명을 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명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덧붙여서 안 지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를 도왔던 측근이나 친인척한테 난리가 납니다. 여러 곳에서 검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를 막을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안 지사 : 이미 대선자금 수사는 1년여에 걸쳐 수사를 받았고, 1년여에 걸쳐 대법원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해진 형량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럽게 더 해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난 낡은 정치문화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대선자금을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 동원되었던 정치자금과 선거에서 진행되었던 낡은 선거운동, 조직운동, 정치의 풍경을 일대 쇄신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대선자금에 책임을 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책임을 졌던 사실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 올리고,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친인척과 측근 비리 유혹을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저는 기승 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이 있기 때문에 로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과 주요 정부기관 인사위원회 및 모든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져가 낙하산 인사를 하니 청와대한테 로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집중, 더군다나 그렇게 한 뒤 형식적 절차는 장관실에서 임명하는 것이 되는 자리도 많습니다. 권한을 행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반민주적인 정치와 행정의 관행이 이런 부패의 가장 큰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을 얘기해놨어도 실제적으로 누군가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자리를 향해 로비를 합니다. 이런 많은 구조가 모든 권력형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회와의 협치구조를, 저항적 대통령 자리를 없애고, 그런 지위를 걷어내고, 청와대와 의회가 새로운 협치와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청와대가 그렇게 힘 있는 곳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헌법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때 이런 검은 유혹과 부정부패는 근절됩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 또 수사체계를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은 옥상옥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헌법이 설계해놓고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견제와 균형, 시민의 참여와 자치라는 룰로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할 때 모든 부패의 고리는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정과 협치를 강조하는 저의 헌법정신의 강조가 저항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반복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없애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지금 탄핵 입장, 논쟁 사안이었던 선의나 중도노선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 이 현안을 더 다루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짓고 정책적인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매일경제 논설주간) : 지난 번 경제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제시했지만 법인세 인상이나 재벌개혁에 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이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것에 비해 구체성이 모호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선별적, 보편적 복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빈곤층이나 아이들, 노년층 등 절대 약자를 위한 복지가 우선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안 지사 : 경제공약과 관련해서 저의 가장 큰 원칙은 정부를 원위치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관료 중심으로, 정책 보조금 수단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R&D수단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봐 왔습니다. 정부가 정위치하고 시장과 민간과 기업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경제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국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 국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시장경제를 가진 선진국가로서의 정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절에 봐 왔던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에 입각한 절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산업 정책을 국가주도형, 반주도형, 시장개입형 전략으로부터 정부를 정위치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틀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세나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만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법인세를 올리면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정치적 담론 같습니다. 사실 제가 조세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어떠한 국가재정 수요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국가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에 대해 지도자들이 전체의 윤곽을 이야기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여섯 분의 대통령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어떠한 재정운영 계획을 세우려 했는지 정황과 흐름이 있지만,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계획화하고 통계치로 만들어낸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비전 2030’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기조는 경제 산업과 인프라 투자 중심의 개발독재 국가의 재정지출은 줄이고, 복지국가 수준은 2001년 수준의 미국과 일본의 사회재정지출 정도는 가자,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는 튼튼한 자주 국방력을 갖추자, 이 3대 분야만 가지고도 2030년까지 예산을 추계해보니 1600조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전체의 국가재정 지출계획을 놓고 국민 여러분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제를 가지고 당장 정부의 사회통합 기능으로서 소득제의 배분 기능으로서 증세를 하겠다고 말해버리면 논쟁이 더 복잡해집니다. 정의를 위해 증세를 하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논쟁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적극적 사회투자 국가로 가겠습니다, 적극적 사회복지 국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 자주 국방력을 갖추겠습니다, 이 틀 내에서 재정 수요의 배분원칙을 좀 줄여보겠다, 그러나 여기서 비과세 감면조치만 해도 연간 70몇조 되는데, 그거 20%만 줄여도 예산을 딸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선 때 얼른 얘기해서 그 재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당장 지켜질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 수입과 지출 구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국가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큰 틀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틀로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틀만 해도 대한민국 역대 여섯 분의 대통령이 해 왔던 모든 정책들이 리셋됩니다. 그렇게 재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저는 최고지휘자인 대통령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구조를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와 전문가들의 역량은 판례와 지도자가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저는 이 사회에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자가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가지고 볼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그리고 그 입장이 얼마나 고민을 해서 갖게 된 깊은 심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지재정의 기본과 핵심은 기초생활수급 보장이 국민의 정부 때 만들어져 20여년이 지나 왔고, 우리는 그동안 선별적, 보편적 논쟁을 통해서 복지정책이라는 기저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해냈습니다. 이 기저 이외에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에 대해 차기 정부는 이것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참여정부 때 세웠던 ‘비전 2030’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해서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이고, 어떤 제도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저의 원칙은 모든 복지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께는 근로소득을 통해 양질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 근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제도, 실제적인 급여율을 높이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과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갖는 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복지재정에 대한 재배분 계획과 제도, 설계를 재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자원 문제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복지자원의 누계 속에서 재정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시는 ‘중부담 중복지’ 모델 정도가 아마 우리가 예상 가능한 증세의 범위이고, 우리가 현재 구상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시간이 20분 정도 있습니다. 밀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부장 : 새 정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기대감도 크고 한데, 얼마 전 2월 초순 쯤 고려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천서 회장님이 계시는 한반도미래재단에 가셔서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슬쩍 또 학연, 지연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지사 : 제가 고등학교를 두 군데 다니고, 마지막으로는 검정고시여서 고등학교 동문만도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맺은 인연들에 대해서 인사를 안 할 도리가 없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응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인사를 안 드릴 수는 없어서 감사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새 정치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꼭 제가 정치를 하는데 연고주의 정치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홍(세계일보 논설위원) : 기조발언에서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권력의 갑을 관계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수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보다 나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지사 : 가장 높게는 대한민국 의사결정시스템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방식을 저는 구체적으로 연정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이분법적 구조를 깨고, 중앙의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상명하달식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자치분권시스템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보고서 내고, 지침 기다리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시스템 가지고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또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의사결정시스템의 큰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력이라고 것의 범위를 좀 더 엄격하게 따지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라는 독임제를 뽑아놨으면, 그 대통령이 뭔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현재의 제도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압박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치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신한테 그 권한을 준 것이 아니냐,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통치력이 절대로 국가권력기관과 헌제의 법제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로서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효율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의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해낼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분산, 자율, 공유, 개방에 의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시스템을 국가 곳곳에 넓히는 일이 제가 고민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정당과 헌법과 실질적으로 정부 분야가 어떤 식의 정치 리더십을 형성해야 하는가,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못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통해 정당의 단결을 꾀하고, 정당의 민주주의를 향상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또 현재 헌법 내에서 국가와 정부 분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저와 견해와 방법이 달라 보입니다. 그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님 나름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정철학에 대한 소신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정당의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정당이 어떻게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묶어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또한 당의 동질감을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이 정치적 리더십 분야에서 문재인 대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당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김 위원 :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현실인데 안 지사 지지율 측면에서 봐도 중도 보수층에서 반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데, 안 지사께 쏠렸던 지지율이 완전 중도보수가 부각되었을 때 계속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얼핏 외연 확대로 볼 수 있지만, 지지율의 경감이 약한 것 아니냐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다시금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실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 지사 : 시대와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희망을 보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 가파른 지지율 상승을 보여 주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저의 굳은 의지와 저의 소신을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대통령이라는 역할을 부여해주신다면 정당과 정치문화와 헌법을 어떻게 확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지지기반이나 저와 경쟁하는 타 후보들로부터는 다양한 부정적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 비난과 비판을 뚫고 나가서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다, 라고 하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 뉴 민주당 플랜이 될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한국의 플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양심과 정치인으로서의 큰 대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2017 민주당 후보 경선 도전자로서 제 소신을 당당하게, 늘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사회자 :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나왔는데 외교 안보, 사드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재형(조선일보 논설위원) : 중국이 지금 사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굉장히 다층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미는 예정대로 사드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드 증강 배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간의 대결 구도라고 할까요,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는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익균형을 맞춰 왔는데, 지금은 차기 정부로서는 중대한 도전인 것 같은데, 한·미, 한·중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내부도 어느 것이 우선인지 갈릴 것인데, 대통령이 되시면 미국에 먼저 가실 것인지 중국에 가실 것인지, 어느 쪽과 정상회담을 먼저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지사 : 거기로부터 좀 더 높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대통령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풀 수 있습니다. 미국 먼저 가느냐, 중국 먼저 가느냐 하나를 가지고도 국론이 분열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안보 외교 전략을 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좀 더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동안 진영논리에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안보외교 역량과 국가의 전략이 국가의 분열과 기존의 정파적 논쟁구조로 조금이라도 덜 빠지도록 이끌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길 외에 우리가 안보 외교 통일 문제를 풀어낼 길은 없어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것만큼은 주변국들로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이고, 한·미군사동맹 체제에 따라서 안보체제와 군사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미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군사안보적 기초라는 사실에 대해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누구든 주변 국가들은.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독자적인 자주 국방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상태를 계속해서 주변국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자주 국방력을 높여 국민들께 어떠한 침략을 받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군대와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믿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안보력과 군사력에 기초해서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많은 개방 통상전략과 외교전략을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미연합작전과 한·미군사동맹 체제 아래 주둔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방어무기 체계의 사드 문제, 이 사드 문제가 실제로 MD체계냐, 아니면 미국이 중국 본토를 겨냥하는 위험요소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과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MD체제에서 우리가 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연합군 체제 내에서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자기방어 체계의 무기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어떠한 형태의 평화체제를 만들 것에 대한 논의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방향은 이래 보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안보비 부담이라거나 무역 적자 현상에 대해 미국의 신고립주의 전략으로서 우리 동맹국들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한 정파적 단결을 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저의 모든 태도는 그것 때문에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전략적 동맹 차원에서 안보체계가 그 중심축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변국들이든 우리든 스스로 인정을 안 할 도리가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 체제 자체에서 필요한 방어체계나 무기체계의 문제까지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려대로 해소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아시아태평양 연안에 있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의 교역질서와 AIB 경제체제에 대한 중국의 이해가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물론 무역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만,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자유무역과 외교 군사 안보의 이익과 실제적인 미국경제의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을 공통으로 뭔가 틀 내에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미-중의 교량 역할을 하고, 이곳이 우리 모두의 평화번영 체제로서 이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도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에 가담함으로써 해양과 대륙 세력의 전초기지로 이 땅이 된다면, 그것은 이 땅의 불행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재 G2체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차기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의 다자 안보와 평화번영 체제를 향해서 미국과 중국의 교량역할을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의 정파적 분열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외교 안보 관련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장 현안이 중국이 단교까지 하는 정도가 됐는데, 설득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국은 이것을 미국의 MD체제에 우리가 종속돼 중국에 대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에 날라오는 것은 500~300km짜리인데 거기에 핵탄두를 실으면 바로 우리 쪽에 날라오는데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제와 사드는 별개다. 사드는 그야말로 ICBM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인데, 결과적으로 사드는 중국의 ICBM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를 결과적으로 자기들에 대한 제어수단으로 쓸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과연 될 것인가, 설득이 되지 않아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실 건지 다시 검토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안 지사 : 현재 이 사드 문제는 한·미전략동맹 차원에서 주한 미군의 방어체계 무기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자기요구로 출발되었던 배치입니다. 물론 우리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요구도 배치에 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미국은 이미 중국과 대한민국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또한 좀 더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체계가 MD체계가 아닌 종말 단계에서의 한반도의 제한된 영역 내에서의 방어체계라는 사실, 이 방어체계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변국들에게 주기 위해 미국은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는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00km 엑스벤더나 방어체계 이후로부터 실제로 종말 단계에 작동하는 600km 범위 내에서의 사드 무기체계의 전술적 운영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고, 약속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한·미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나서줘야 합니다. 이 문제가 풀어야 되는 한 가지입니다. 또 이러한 설득과 협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전략적으로 풀 생각은 안하고 우산 쓸 생각만 합니까? 적극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문제의 해소 방향을 찾아나갈 때 중국 등 주변국가의 또 다른 협상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더 들어가면 다양한 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를 가지고 찬반으로 갈려 싸우고 있는 자체가 국가위기라고 보고, 그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제가 기존 정책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현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사드 문제를 그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선 안 됩니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이 한·미동맹의 합의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지 설치에 관한 주민들의 권리보장에 이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 절차를 철저히 밟아줘야 합니다.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막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전후해서 사드를 긴급히 끝내버려야 되겠다는 졸속적인 행정처리는 국가의 분열을 촉진시킬 뿐입니다. 안보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국가의 분열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 노력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대선을 전후해서 졸속으로 처리할 것 같은 태도가 있다면 그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밟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질문과 응답이 거의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 한두 개 정도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덕(가톨릭평화방송) :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인물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 지사 : 일단 북한의 지도체제나 지휘력에 대해 제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에서 이번에 국제사회로부터, 또 말레이시아의 검찰 당국으로부터 수사 선상에 서 있는 암살사건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권의 폐쇄성 문제점들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그런 상대와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상대와 대화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라면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랑도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통일부 라인의 대화냐, 외교부 라인의 대화냐, 저는 두 개 모두 동시에 활성화해서 각각의 영역을 나눠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의 통전부 라인이든지, 그러나 현재 북한이 조직 개편한 것을 보면 기존의 통전부 라인으로부터 외교부 라인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해 나가는 방식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라인의 적절한 대화 채널의 구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공식적 대화라 한다면,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대로 민간채널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대화 채널을 가지고 상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현실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원(KBS 정치부장) : 언론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민주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에 가셔서 5개 개혁 대상 적폐 가운데 하나로 언론을 꼽고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개혁을 하신다면 어떤 식의 개혁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지사 :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던 자유언론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언론을 이끌어 왔던 수많은 언론계 선배님들께 존경의 의사를 보냅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맡아봐 느끼는 것입니다만, 언론이야 말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민주주의 신장에 가장 관건이 된다는 것을 거듭 느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이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던 많은 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과거 독재 정치권력으로부터 위협받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 독재와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 존재는 자본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광고란 이름으로, 또는 오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언론현장에 있는 언론인들의 편성과 편집, 취재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은 아주 일부의 영역 과제가 있지만 저는 언론의 지도자 분들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좀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 올립니다. 이것 역시 제 모든 정책의 핵심 요소인,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합니다. 안희정 이야기는 기승전 민주주의라고. 이것도 또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자유에 속해 있는 편성과 편집에 대한 언론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경제라는 이름의 자본의, 권력의 횡포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본권력이 언론권력에 대한 갖가지 시도에 대해 지켜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더 혁신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되길 정치인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최 부장 :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정부나 권력이 언론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면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 아직 질문이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이하경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님께서 맺음말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하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우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긴 한데, 안 지사께서 먼저 마무리 말씀하시고 저는 짧게 맺음말 하겠습니다.


■안 지사 :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자꾸 너무 진지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다소 너무 진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경력이 더 생겨야 그런 위트나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젊은 도전자답게 FM대로 긴장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끝에 주셨던 질문, 최재원 위원님께서 주셨던 질문, 좋은 나라는 절대로 정치인 혼자서는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치인 혼자서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좋은 기업인들, 정의로운 언론인들, 정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국가여야만 그 국가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모두의 협력과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다음 정부를 이끌어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끔 결벽증적으로 정치의 과잉 결정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과잉 주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가 있고,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도전한 입장에서 모두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그런 소신으로 2017 대선 후보에 도전하는 내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오늘 안희정 지사의 토론이 가장 진지하고, 안희정 다운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위트와 유머를 말씀하시니 갑자기 떠오른 건데,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면 내가 웃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 만나보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과제를 안고 계시는데, 오늘 많은 기자적 시각에서 유익했던 그런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기승전 민주주의 진영논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신과 가치 속에서 집권하게 되면 당선 즉시 연정추진협의체를 바로 만들어 연정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 액션 플랜을 내놓으셨고, 누차 얘기했던 대로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결과적으로 승복하는 것이 맞다, 그 이외의 과제는 헌법에 정해진 선거를 통해서 또 한번 정의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민심에서 상처받고 위로하는 정도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니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솔직하고 빈틈 없는 소신 잘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안 지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네, 그럼 안 지사님께 오늘 토론회를 기념하는 기념패를 이하경 회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읽겠습니다. ‘안 지사님과의 세미나는 유익하고 짜임새 있는 소통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정치 및 정책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놓고 신문, 방송, 통신사 간부들과 함께한 이 세미나를 기념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하경, 부회장 김상수 김성준 김정훈 김창균 박래홍 박재현 손성진 오정환 오태규 이선재 이영성 조병래, 감사 이홍렬 조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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