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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질의응답 전문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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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016-08-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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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










▣날짜 : 2016년 8월 22일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세미나 참석자>


참석자 직 책
황호택 편집인협회 회장·동아일보 논설주간
이영성 편집인협회 부회장(사회자)·한국일보 부사장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정운갑 MBN 편집국 부국장
최우규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정세용 내일신문 주필
정용관 동아일보 정치부장
최영범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홍환 서울신문 논설위원
황정미 세계일보 논설위원
황재훈 연합뉴스 논설위원
신정록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용호 중앙일보 정치부 부데스크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
문희수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진황 한국일보 논설위원
윤준호 KBS 해설위원
임광기 SBS 논설위원
정병화 MBC 정치부 차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실장
박종률 CBS 논설위원
이주엽 PBC 정경부장
김정훈 채널A 부국장
정용환 JTBC 정치부 차장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정세균 국회의장 기조발언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뜻 깊은 세미나를 열어 주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황호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리우 올림픽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17일 간의 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단과 함께한 올림픽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영광의 순간에는 온 국민이 함께 환호했고, 안타까운 순간에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이 보여준 노고와 투혼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웃고 울 수 있었던 건 승패를 떠나 대한민국 선수단이 보여준 땀과 열정, 그리고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정치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기 전에 정치가 먼저 국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장서 뛰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 정치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일해 달라는 당부와 격려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과정에서 국민들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던 건 선수들의 진심어린 노력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한 임기응변이나 어설픈 가식으론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스스로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특권, 당연히 내려놔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원도 넣지 않고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했습니다. 정치권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의지입니다. 활동시한은 3개월로 못박았습니다. 오래 끌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지 않은 시점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 내려놓기 시도가 국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뉴스 속에 등장하는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특권과 권력놀음에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부는 물론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회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문제는 일하는 국회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제가 15대부터 국회에서 일했는데 당시에 비하면 우리 국회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놀고먹는 의원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으로서 개별 의원의 선의와 노력에만 기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은 기본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원들이 일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주로 출석률과 입법발의 실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에 많이 의존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회의에 잠깐 출석만 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출석여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얼마나 성실히 참여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가 대치가 아닌 협치, 권력독점이 아닌 분권을 이뤄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협치와 분권의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을 생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제가 20대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간단치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시대가 요청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실현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민생문제입니다. 온 사회를 갈라놓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뉴 노멀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통합,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한 이데올로기 통합이나 지역 통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 핵심은 격차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2016년 현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 시대정신)이자 국민 대통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고리가 바로 청년문제 해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가 모두 청년문제와 중첩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제과점에 다녀왔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꿈을 나누고 희망을 일구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치가 할 일은 이러한 공존과 공생의 길이 개별 현장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간 추경과 법인세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청년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년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북한은 플루티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주장을 했건 간에 이는 유엔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입니다.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제재,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결과가 뭡니까?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론을 신봉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지탱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수백 만의 아사자를 냈던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자칫 김정은 정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대화와 제재는 병행돼야 합니다.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산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분들이 고령화되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업이나 유전자 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이산가족 유전자 채취 현장에 직접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남은 단 하나의 소원은 죽기 전에 북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안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가 당장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했습니다. 여야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외교단이 곧 미·일·중·러 4개국 의회를 상대로 한 의회외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의장으로서 저 또한 직접 나설 것입니다. 내달 미국을 시작으로 의장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풀가동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외교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현대사회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경영하고, 또 그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면 전문가나 관료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해결을 요하는 많은 문제들은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견이 있고 저항이 따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정치의 권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면 그 자리를 관료주의나 시장만능주의가 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군주란 백성들이 그의 존재를 잊고 있을 때가 가장 좋고, 그에 복종하고 찬사를 보낼 때는 그저 그러하며, 경멸할 때가 가장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정치가 경멸의 대상으로 남아서는 공동체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부터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기조발언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사회자(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 참석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을 해 주실까요? 네 추은호 해설위원실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호(YTN 해설위원실장) : 먼저 개헌에 대한 국회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은 벌써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의장님께서는 이전에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중임에 나서려는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일정 부분 풀어 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마당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 관여를 허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 87년 체제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30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지난 3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마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그간의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발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그간에 계셨지만 어느 한 분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것이 우리 현행 권력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저와 정치권,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하지 않고는 경제 민주화도 국민 삶의 질 향상도, 정치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내용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순수 내각제로 구분한다면 그 중에서 저는 대통령 중임제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조정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통령 중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중임을 하자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현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는 전제 하에 그것이 대통령 중임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에 집착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형태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하게 조정이 된다면, 그것이 국민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수용성이 높은 제도라면 어느 것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령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아마 총리가 없는 중임제일 것이고, 현행 대통령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일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도 현재 제왕적인 대통령이 하는 노력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같이 놓고 그 문제를 깊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관(동아일보 정치부장) : 87년만 해도 아래로부터의 어떤 개헌 동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정치권에서만 개헌 논의가 있었고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개헌 논의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앞으로 어떤 길을 찾아서 개헌 논의를 위한 동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 논의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권력구조 말씀을 하셨지만 권력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위로부터라도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를 해야 수순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모을 수 있을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것이라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87년이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개헌 논의들이 주로 권력의 입장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국민들의 동의 여부와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은 개헌을 추진할 만한 동력이 확보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선주자들이 어떻게 할거냐, 하는 우려와 걱정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개헌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면 대선주자들도 쉽게 개헌의 흐름을 막아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2/3 정도의 국민들께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개헌 추진의 적기이며, 성사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 80~90% 의원이 개헌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혹 전반기에 안 된다면 20대 국회 중에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년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수(한겨레 논설위원) :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로드맵,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러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능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장 : 아시다시피 개헌 발의는 국회, 혹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 발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안이 현실적인 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안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만 아직 여당에서 개헌특위 구성에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야 대표들과 함께 개헌 추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가능하면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그 특위가 중심이 돼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을 제1 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이러한 특위가 성사되지 않으면 과거에 두 번 의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그 특위가 중심이 돼 개헌 내용도 다듬고 여야 간 의견을 절충, 타협하는 노력을 펼쳐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병화(MBC 정치부 차장) : 내년 대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대권은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민심일 것입니다. 민심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어떤 비전과 리더십을 누가 보여주느냐가 대권과 깊이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무엇이라 보시는지, 그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후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의장 : 역시 아마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생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생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 약간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기도 어렵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후보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다 나름대로 기본선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이나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이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누가 어떻게 지원하고 함께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당도 중요합니다.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중립적인 무소속 입장이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통합도 이루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치유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가진 분이 나오시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세용(내일신문 주필) :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하시는지요.

▲정 의장 : 다 아시면서(일동 웃음).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제가 어느 정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때 제대로 꽃 필 수 있는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어느 때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수시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 주권자인 국민이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민주주의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파가 집권을 해서 임기 동안 국정 수행을 잘하면 한 번 더 하게 해 주고…. 그런데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기회를 줬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부족하다 한다면 과감하게 교체해 주는 것이 그게 주인인 국민이 대접받는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왔습니다. 

▲정세용(내일신문 주필) : 말씀으로 미루어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현재 야권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유력하게 돼 있는데 상당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식도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외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야권의 통합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의장 : 저는 과거에도 그런 얘기들을 항상 했습니다. 유력한 정당은 최소한 5명 정도의 후보가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당의 후보가 돼서 대선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든 야든 유력한 정당은 대선후보군이 충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꼭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 배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민심을 얻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평가가 내려지면 그것을 뒤집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의 유통이 굉장히 신속,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가 탄생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정보가 생산,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는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률(CBS 논설위원) : 현안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시고, 관찰자의 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조발언에서 특권층의 권력놀음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병우 수석 의혹 건이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식물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 내지는 규정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관련해서 권력과 언론, 정치와 언론에 있어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할 바람직한 언론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공인은 말이죠, 우선 역량이 있어야겠지요. 공인의 문제를 판단할 때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겠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은 법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3심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하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인 잣대가 더 우위에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제왕적인 시대의 왕을 보좌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으면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제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대에서 통하는 도덕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불행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 언론과 권력은 항상 함께하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잘해 주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개인을 힘들게 한다든지,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대항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나 그 비판 때문에 권력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성규(TV조선 정치부장) : 우병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출석 문제나 청문회, 더 나아가 특검 추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특별감찰관이 처음으로 감찰을 했지만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것을 아예 공직비리수사처를 확대해서 하는 방안들도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박 대통령께서 8월 중에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만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언제쯤 될지, 그리고 그 만남에서 박 대통령께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저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권력기관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여러 번 국민들을 속인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집단이든지 셀프개혁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하는 데도 셀프개혁을 하지 않고 전원 외부 인사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공수처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특별감찰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 줬어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꼬이게 되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된 격입니다. 현재 검찰에다가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를 한 상태 아닙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속전속결해서 국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은 청와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특검에 넘겨버려야 합니다. 지금 민생문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대통령, 정부, 정당 모두 그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로 인해 국정 전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7월쯤에 국회와 대통령의 소통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소통하는 일은 환영할 일이고, 저는 언제든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우병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법적인 판단에 앞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과, 셀프개혁이 갖는 한계를 비롯해 공수처와 같은 제3의 기관이 개혁을 주도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준호(KBS 해설위원) : 어제 김종인 민주당 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동맹은 국가 안위의 문제이고, 한·중동맹은 경제와 번영 차원의 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한 평가인 것도 같고, 또 하나 야당의 차기 대선후보가 가져야 할 안보관에 대한 본인의 평가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드 문제로 현재 국론이 갈려있고, 서로 논쟁도 많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곳은 중국입니다. 미, 중 어느 하나 소홀히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위와 먹고사는 문제가 그러면 선택의 문제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둘 다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적절하게 챙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능력이고 국민을 위한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 무리한 기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역량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둘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고, 국회와도 소통을 해야 하고, 주변국들과도 소통을 해야 합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유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아주 졸속이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문제의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도 제대로 된 입장정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고,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회와도 소통을 하고,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정부가 늦게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와의 소통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그 노력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어떠한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하는지는 그 시점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비용을 치르고 어떤 일을 챙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능하게 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관, 그것은 저는 여든 야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한 상황은 남북 간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 등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구인들 제대로 된 안보관을 갖지 않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식과 자세, 나름대로 제대로 된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광기(SBS 논설위원) :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사드 배치가 과연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최근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 국회의장께는 최소한 언제쯤 통보해 주었는지, 또는 설명을 해 주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 의장 :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가타부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 단지 이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잘 다뤄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사드 문제를 발표하기 전에 저에게 어떤 정보 제공이나 사전 협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외통위나 국방부 위원장한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쪽과도 일체 협의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발표를 하기 전에 30분인가 1시간 전에 각 당의 원내대표들에게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드 배치처럼 중요한 문제는 통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국회 의견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의사결정을 할 때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비준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위조약의 한 부분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하며,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부라면 국회에 비준 요청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국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운명체로서 필요하면 국민에게 양해도 구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국 외교도 함께해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 후보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태도를 바꿀 것입니까?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앞을 내다보고 입장도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는 졸속과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익 손상을 최소화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의 방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당 의원들이 자비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오 의원이 중국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이 문제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원래 출발은, 국가를 위해 의원이 됐으니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선의에서 낮은 단계의 공부 모임 비슷한 발상이었는데 그것을 키우는 바람에 이상하게 호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의원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야당 의원들도 외국 당국자들과 만나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사실 이 젊은 초선 의원들이 여름 휴가기간을 활용해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박수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상하게 와전이 되면서 본인들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형(매일경제 주필) : 사드 문제가, 크게 봐서 미국의 대중 전략이기도 하고 중국의 남사군도 전략으로 크게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드를 들여오며 북한 핵만을 겨냥한 것이고 범위도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수 차례 얘기를 하는데도, 중국은 선제 공격의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주권적인 문제 내지는 안보 문제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 또 샌드위치로 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존심도 상당히 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면서 우리 국회도 가령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촉구해서 부담을 준다고 할지, 성명을 내지 않는 모습은 조금 아쉽게 보입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 의장 : 중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제3국이든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해 온당치 못한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조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를 이대로 지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 상태에서 인도적인 교류도 완전히 끊겨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두고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 그 중에서도 미·일·중·러에 의원 외교단을 파견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 힘도 보태고 국회가 나름대로 현재 한반도가 처해 있는 남북 대치상황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원 외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외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을 돕기 위해 의원 외교단이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지라도 의원외교를 할 때는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숙제도 받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국익을 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신정록(조선일보 논설위원) :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과 관련해 6자회담 당사국 외교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빠져있네요. 대북 외교단이란 이름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전문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의 경우 각 정당에 할당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전문성이 미흡하고, 그러다보니 의원 외교라고 말은 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각 정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뭔가 국회 차원에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장 : 아시다시피 대북 교류는 완전히 묶여있습니다. 제가 동북아 평화 협력 의원 외교단을 구성했는데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은 국회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일·중·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북한과도 접촉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답답하실 것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상임위는 전혀 지원자가 없기도 합니다. 이것은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는 모든 의사결정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의 모든 위원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열 명 중에 세 명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그 상임위에서의 의사결정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춰 준다면 국회의 역량이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의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을 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미(세계일보 논설위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드 못지않게 김영란법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장님께서도 일단은 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을 보안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것이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법 개정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와 그 가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드시 개정조항에 들어가야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도 이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 의장 : 김영란법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십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가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법이 발의되었을 때 국회로서는 좋긴 좋은데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혹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 고심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언론이나 시민사회,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왜 이 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는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없기에 입법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데까지 준비기간을 1년 6개월을 줬습니다. 모든 법이 대부분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주는데, 이 법은 1년 6개월이나 줬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법을 만들어놓고 1년 6개월이나 시간을 줬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을 시행을 하고 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입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이러쿵 저러쿵 의견은 낼 수 있지만 행정 입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질적으로 법 위반이 있을 때 잘 적발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잘 따져서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저 같으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어려운 시행령을 내놓지 않고 국민들이 감당할 만한 시행령을 선보이고, 1년이고 2년이 지나서 조금 더 조여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행령은 잘 만들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기되는 이런저런 개정안은 국회가 시간을 두고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 개정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에 대해 지적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런 조항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영란법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터에 거기에다가 또다른 숙제를 안겨주기보다는 별도의 개별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김영란법대로 좀 더 현실성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노력을 펼치는 동시에, 달리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윤리에 필요한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수(한겨레 논설위원) : 의장님께서 정부 시행령을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3·5·10으로 되어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규정을 5·10·10으로 완화하자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 의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수(한겨레 논설위원) : 20대 국회 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국회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선진화법의 핵심인 신속, 처리 안건의 기준을 현행 제적의원 3/5에서 과반수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새누리당도 홍준표 지사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은 비록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선진화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개정이라는 게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선진화법 개정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18대와 그 이전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단상 점거를 비롯해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부르더라고요. 20대 국회는 정상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화법이 정상국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인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국회에서의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통법부 아니면 행정부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던 것에 비하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측면에서는 이름 그대로 조금은 선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법률 처리가 안 된 것인가 하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9대 국회 때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이 30개 중에 28개가 통과됐습니다. 과거 국회에 비해서 쟁점법안 통과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19대 국회가. 19대 국회에 선진화법이 미친 영향에 대해 학자들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선진화법이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상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 제대로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 의견도 제시할 생각합니다. 현재 저의 판단은 이대로 그냥 두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식물국회라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기준을 완화하든지 해서 정상국회로 가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진황(한국일보 논설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법이든 만들어지면 항상 폐단이 있기 마련이고 김영란법, 선진화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지화법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소위 쟁점법안을 가지고 법안을 연계시켜서 통과시키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쟁점법안에 붙여 상응한 다른 법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진화법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연계 부분을 타당하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 의장 : 대통령과 국회의원과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쟁점법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가 꼭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과시키기 어려운 법안이 쟁점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의 쟁점법안이 30개 중에 28개나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 선진화법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저는 ‘균형이 맞지 않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당이 원하는 것만 100퍼센트 들어 주고, 야당이 원하는 것은 들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옛날식 사고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자신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처리하고 싶은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서로 감당할 만하면 협상이 이루어져서 바꾸는 것이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연계처리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것이 민생을 발목 잡는 경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과 관련된 법은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설령 연계처리가 잘 안 되더라도 야당도 민생관련 법안은 협력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여든 야든 경우에 따라서 정체성이나 이념까지 포함돼서 꼭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은 서로 교환도 하고, 연계처리하는 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양방통행인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정치라고 판단합니다. 추경은 사실 빨리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지난 번에 추경과 청문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제가 3당의 원내대표를 초청해 22일날 추경을 하고 23, 24일날 청문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선 추경 후 청문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3, 24, 25일에 청문회를 하려면 사전에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점으로는 22일날 추경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먼저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합의사항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여당에서 선 추경을 하기로 했으니 추경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야당에서는 증인 채택이 안 되니까 이것까지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을 하면서 의결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 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모모한 사람들의 증인은 여당이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들은 내놓지 않음으로 해서 해당 국무위원이나 이런 분들만을 상대로 한다면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죠. 여야가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서 한 발씩 양보해 추경도 빨리 처리가 되고 청문회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김정훈(채널A 부국장)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 하셨습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좋기는 좋은데,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사라져야 할 특권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 보시는지, 또 헌법에 규정된 특권이 있는데 개헌을 할 경우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장 : 저는 불체포 특권은 꼭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감정에 가장 맞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은 불법행위를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이 불체포 특권입니다. 전원 외부인사로 했고, 또 지금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각 당의 지도자들,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안 내려놓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옛날의 셀프 개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기업원이라는 곳에서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해서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신문에서 본 내용이고 자기들은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그 신문에서도 풍문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특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권한이 아니면 청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책 특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입을 다 막아놓으면 국회를 없애지, 면책 특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면책 특권에 뒤에 숨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규율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꼭 특권 내려놓기를 성사시켜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를 하는 20대 국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황재훈(연합뉴스 논설위원) : 사용처 증빙도 필요 없었고, 사용내역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일부 의원의 재판이나 의혹 해명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로 받았던 직책비 중 일부를 자녀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거나, 생활비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8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폐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또 다른 계획의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 의장 : 사실 제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화되고 선진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도 그런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이 문제가 제기돼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입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분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균형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권 내려놓기도 국회가 시작은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 특히 행정부, 사법부도 전체적으로 특권 내려놓기가 확산이 돼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이 문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끝내고 나면 다른 분야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 의장 : 국회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나서 다른 부분도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입니다.
▲박홍환(서울신문 논설위원) : 총선 전 가장 핫한 이슈가 선거구 획정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되고, 60여일 동안 초헌법적인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여야가 획정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엄청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4년이나 남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발생할 혼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통계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5년마다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야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획정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장 : 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대 선거구 획정을 못해서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문제보다 우선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 제도 개선, 특히 선거구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소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가 계속 양당 제도로만 갈 것이냐, 또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포함해 조금 더 선진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 제도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넘기가 어려워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매번 이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게리맨더링이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양심적인 선거구 획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MBN 부국장) : 개헌 관련해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정 의장께서는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보셨는데, 지난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성공을 못하셨습니다. 당시에 시대정신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도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지금 세종시는 반쪽짜리죠. 그래서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위치하므로 해서 비능률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헌법개정이 추진된다면 이 문제도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의 분원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분원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0억을 들여서 매년 100억의 이득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10억, 20억밖에 이득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못 거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까지도 저는 저평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아마 출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매력을 보이지 못한 점도 스스로 반성을 해야겠지요. 내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를 하면서 국민이 여소야대의 상황을 만들었고, 야권이 의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어떻게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하고 국가에 기여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정해진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 의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황호택 회장님의 정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정 의장 : 다당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타협의 의회주의가 절실합니다. 이제 곧 20대 국회 첫 번째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그 전에 추경안이 처리돼야 하고, 기왕에 합의된 청문회도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호택(편집인협회 회장) :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당적도 이탈을 했고, 다른 의원들처럼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스럽게 속시원히 이야기할 수 없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하실 말씀은 다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가 현안 및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공부가 잘 돼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여야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재의 국회상황에서 국회 선진화법 직권상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상실해서 의장이 할 일이 없지 않냐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87년 체제의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이번 대선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데 정권 교체를 자주하는 것이 국민이 대접받는 길이다, 라고 다소 야당에 기울어진 답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야당에 문재인과 안철수만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시대는 스타가 갑자기 탄생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스타가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영란법은 기자들도 해당되고, 국회의원도 해당되는 법이기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최근 칼럼에서 사대문 안이나 강남에서는 격식 갖춰서 밥 먹기 힘들다는 말을 썼다가 호되게 질책을 들었습니다. 5·10·10 으로 해서 점점 좁혀가자는 말씀도 상당히 용기를 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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