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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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2021-12-16 10:12본문
공약 내걸고 法 통과도 압박
출범하자 권력 견제 대신
野 후보 표적 수사에 총력
임기 끝나도 공수처는 존속
함량 미달 헛발질 지켜보며
次期 대통령 반면교사 삼길
노태우, 전두환 부고 사설을 한 달 간격으로 준비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핵심 공과를 되짚어 보게 됐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결산할 때가 오면 어떤 업적이 꼽히게 될까도 궁금해졌다. 집권 전반기엔 대북 정책이 대표 상품으로 꼽혔는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허상이 드러났다. 어떻게든 종전 선언을 성사시켜 보겠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지만 불씨는 이미 사그라들었다. 문 대통령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남은 것은 ‘K방역’이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한 것을 물으니 “없다”가 37%로 제일 많았고, 코로나 대응이 23%로 그다음이었다. 그러나 대선 일정을 의식한 성급한 ‘위드 코로나’가 확진, 중증, 사망 3종 세트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은 우리 인구의 두 배 이상인데 관련 수치는 50분의 1 수준이다. 현시점에서 방역 한일전은 100대1로 열세다. 죽창가를 부르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문 정권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문 정권이 잘못한 일을 읊으려면 숨이 찰 지경이다.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할 기간이 20년에서 38년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통계 하나로 족하다.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정부에서 청년 첫 일자리의 47%가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영화 ‘판도라’에서 비롯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린피스 창립자는 ‘폰지 사기극’이라고 불렀다. 조국 사태는 대통령 취임사 속 ‘평등, 공정, 정의’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정권을 종합 평가하자면서 취임 때 맨 앞자락에 내걸었던 약속을 비껴갈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출마 때부터 검찰 개혁이 대표 공약이었고, 그 제도적 완성이 공수처였다. 집권 3년 차인 2019년 3월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 한꺼번에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은 “특권층 불법행위에 대한 부실 수사와 외압을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가 해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스토킹 하듯 국회를 압박했다. 그해 연말 집권 여당이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올 한 해 정말 많은 얘깃거리를 만들어 냈다. 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 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다. 첫걸음부터 권력에 친절한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4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야당 후보를 전담 수사하는 윤수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편파 수사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고발사주 의혹에 윤 후보를 엮기 위한 연결 고리인 손준성 검사 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다. “손 검사와 성명 불상 검찰 간부가 성명 불상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식으로 영장 속에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이 23번 등장한다. 기본적인 팩트도 제시하지 못한 영장을 어떤 판사가 발부해 주겠나. 그래 놓고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했다. 표적 수사에 걸린 피의자가 공수처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죄를 불지 않는다고 징징대며 투정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자신들을 비판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을 감찰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가타부타 변명도 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신년회견 때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했다. 요즘 국정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을 할 만도 하다. 정권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일자리, 주택 정책 같은 세세한 분야의 잘못들은 대부분 잊힐 것이다. 그러나 내년 5월 차기 정권이 출범해도 공수처는 그대로 남게 된다. 공수처 철폐도 입법 사항인데 지금의 의석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수처는 무능, 위선, 파렴치, 유체 이탈 같은 문 정권의 특성을 한 몸에 담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함량 미달 수사 인력 93명이 연간 200억 예산을 쓰면서 저질 코미디 속편을 써나갈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은 공수처의 헛발질을 지켜보며 나는 저런 유산만큼은 절대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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