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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신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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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023-12-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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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예전엔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물질적 절대 결핍으로 간주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통장에 꽂히는 소득이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격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소비와 여러 생활 영역에서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없도록 배제된 상태를 빈곤으로 설명한다. 거주지와 교육을 비롯해 여가, 문화, 생활양식, 태도, 사회참여, 사회관계, 각종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상적으로 배제와 박탈,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빈곤층 개념과는 질적으로 달라졌기에 ‘신빈곤층’으로 부른다. 이런 신빈곤 현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누구든지간에 언제든 개인이 처할 수 있기에 ‘사회적 위험’이라고 본다. 매우 건장한 남성이라도 새로운 기술사회 변화나 사회구조 전환기에서 낙오되면 언제든 빈곤층이 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직장 구조조정과 파산 등을 이유로 실직 혹은 비정규직이 된 경우나 갑작스러운 가족해체로 경제적 단절이 발생한 경우 빈곤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좌절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부유했으나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신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신빈곤은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산업화 시기에는 빈곤해도 열심히 노동하면 비록 차등적이긴 해도 성장의 혜택을 맛봤던 ‘희망의 빈곤’과는 다르다. 우리 사회가 소비자본주의로 흐르면서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비정규직이 급증한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지금은 일을 해도 빈곤해지는 ‘수렁의 빈곤’이다.

이왕원·최율·김문조는 ‘한국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빈곤의 문제는 다중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박탈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 빈곤 해소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적 박탈이 가정우울과 불화로 번지며 자녀세대 빈곤으로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없애려면 소득 보충만이 아닌 전 영역에서 빈 곳을 메우는 가족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생계 불능, 지출 곤란, 연체, 압류, 저축 고갈 등 재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기에 생활정치 영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절실할 때다. 우산을 펼쳐야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본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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