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영끌, 빚투, 벼락거지가 사는 나라 > 임원진 칼럼

코로나19가 할퀴고 있는 우리 상처는 깊고도 아프다. 생사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일상은 여전히 불편하다.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하고, 모임도 연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과 `빚투(빚 내서 투자)`라는 이상한 현상이 경제를 휘감고 있다. 가계 빚과 국가 부채도 무섭게 늘고 있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로 전락할 위험이다. 세상이 한참 잘못됐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98만2000명이 감소하는 고용 쇼크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서비스 부문 일자리 감소가 주원인이지만 온갖 족쇄에 쪼임을 당하는 기업 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확 줄었다.

주거 문제도 완전히 꼬였다.

성실히 일해 일정액씩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불가능해졌다. 연봉 34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36년 동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경제정의실천연합 분석). 영끌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함에 빠져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벌써 85주째 집값, 전·월세 값이 오르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빚투도 위험스럽기 그지없다. 지난달 말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빌려준 신용융자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종목은 언제든지 폭락할 위험이 다분한데도 불나방처럼 달려간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영끌, 빚투의 근원부터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83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시장은 냉정하다. 공급 과다 쇼크가 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허언이 되고 있다. 서울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살고 싶은 곳에 좋은 새집이 지어지면 부동산 안정의 선순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외면하고 있다. 왜 그럴까. 4·7 보궐선거, 내년 3·9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민간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부자와 빈자를 편 갈라 더 많은 표를 몰아 받겠다는 포퓰리즘이 작동됐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과도한 빚투를 가라앉힐 치밀한 금융 대책도 필요하다.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빚투가 과하면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었다. 금융당국은 빚을 갚을 능력 이상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했지만 제2 금융권 대출이 늘고 있는 등 위험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우리의 민간부채 위험도를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이 영끌, 빚투에 현혹되지 않는 경제·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금융 시스템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산층은 무너질 것이고, 빈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사회 갈등과 반목도 증폭될 수 있다. 자칫했다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영끌, 빚투, 벼락거지 같은 단어가 지금처럼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짓누른 적은 없었다.

정부, 정치 권력, 가계…. 누구부터 변해야 할까.

원문보기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2/155015/